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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파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 송민우 · 노무법인 청해 · 작성 · 근거 기준일 2026. 11. 19.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깨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 왔다면 회전근개 파열도 업무상 질병(산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특정 직종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일을 그만둔 뒤 12개월 이내 진단받은 경우를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작업 강도와 자세, 근무 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퇴행성"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불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 경우 산재 가능성,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 팔을 어깨 위로 들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일을 해 왔나요?
  •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나요? (부분 파열·전층 파열 모두 해당)
  • 그 일을 몇 년 했고, 그만둔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 MRI 등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이 남아 있나요?

하나라도 "예"라면 산재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기준에 딱 맞지 않아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기준으로 산재가 되나요?

산재보험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근골격계 질병) 아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어깨는 고시에서 '팔 부분(상지)'에 속합니다. 머리 위로 팔을 드는 작업, 무거운 자재를 들고 옮기는 작업, 공구를 쥐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이 대표적인 어깨 부담 업무입니다.

같은 별표는 다음 세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인정되는 기준: 직종 10년, 진단 12개월

고용노동부 고시(제2026-14호, 2026. 2. 23. 시행) 별표 1은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조건이면 산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작하는" 기준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이상해당 직종 근무기간
12개월 이내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최초 진단일까지
회전근개 파열진단 상병
업종해당 직종 (고시 별표 1, 회전근개 파열)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새시조립 및 설치공, 인테리어공, 토목공, 조적공, 타일공, 견출공, 터널공, 관로공, 도배공, 비계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장공, 의장설치공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정비공, 도장공, 엔진조립공
타이어성형공, 압출공, 정련공, 비드공, 검사원, 재단공
그 밖의 직종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급식조리원, 제조업 용접공, 가구제조원(배달 포함),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다를 경우 상세 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고시 별표 1 주석).

부산은 조선소, 항만, 건설 현장이 많은 도시입니다. 조선소 용접·취부·사상·도장, 항만하역, 건설 형틀목공·철골·비계 일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이 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준에 못 미쳐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입니다. 10년·12개월 기준은 신청 자격이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고시는 이 기준과 별개로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여부, 비고정 작업 여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패는 "어떤 작업을, 어떤 자세로, 얼마나 해 왔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에 딱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 그동안 해 온 일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퇴행성이라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승인 사유로 "퇴행성"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은 퇴행성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승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로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당시 건강상태·발병 경위·질병 내용·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뒤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요양 불승인을 다툰 사건이었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일하다 다친 경우는 사고인가요, 질병인가요?

고시는 어깨 부담 업무를 해 온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회전근개가 파열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 절차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력의 정도와 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긴 것이 의학적으로 분명하면 업무상 사고 절차를 따릅니다. 어느 절차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사고 경위와 그동안의 작업 이력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진단과 의학자료 확보 — 정형외과에서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MRI 등 영상자료, 진료기록, 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2. 직업력 확인 — 어떤 직종에서 몇 년 일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합니다.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경우일수록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승인 여부를 가릅니다.
  3. 작업 내용 정리 — 어떤 작업을 어떤 자세로 얼마나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 등을 관할 지사에 냅니다.
  5. 재해조사와 판정 — 공단이 작업 내용과 신체부담 정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몇 년 지났는데 회전근개 파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고시의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최초 진단일까지 12개월 이내인 경우입니다. 12개월이 지났다면 이 기준의 도움은 받기 어렵지만, 근무 기간·작업 강도·질병 상태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행성이라고 하는데 산재가 안 되나요?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은 근골격계질병이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부담을 주는 일로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되었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근무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산재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10년 이상'은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기준일 뿐, 신청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10년 미만이라도 작업 강도와 자세, 반복 정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넘어지거나 무거운 것을 들다가 다친 경우도 해당되나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깨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 온 분이 작업 중 사고로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 절차로 판단합니다. 외력이 커서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다친 것이 분명하면 업무상 사고 절차로 판단합니다.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수술 후라도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전 MRI 등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은 업무관련성 판단에 중요하니 꼭 보관해 두세요.

공인노무사 송민우

노무법인 청해 · 산업재해 보상 전담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유족 사건 등 산재 사건을 상담부터 보상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산재 신청을 고민하신다면 작업 이력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 11. 19. 현재 법령·고시·근로복지공단 지침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승인 여부는 개별 사건의 작업 내용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03조·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지침 제2021-04호).